법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행법 2005. 8. 24. 선고 2005구합8085 판결
[건축허가(증축)신청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10.10.(26),1630]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1년
2. 대구지법 2001. 3. 20. 선고 2000가합9004 판결：항소
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하집2001-1,52]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시행령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9년
1998년
4. 대법원 1998. 5. 29. 선고 96누8789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7.1.(61),1814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6년
1995년
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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